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기

2023년 06월 08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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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분야별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 기준은 수급자의 나이, 가구소득, 거주지등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급여의 종류별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종류로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프로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솓그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월기준입니다 1인가구는 2,077,892원 2인가구는 3,456,155원 3인가구는 4,434,816원 4인가구는 5,400,96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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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은 빚을 빼고, 한달에 써야 하는 의료비라던가 사람이 꼭 써야 하는 지출비용도 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원을 벌더라도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라면 나의 소득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나 내가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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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수급자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급자 명의로 된 계좌에 수급자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같은 경우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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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나 거동이 불가능한경우나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리수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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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외의 돈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인데요 압류가 되어도 이 통장으로 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이 금액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주민세가 비과세가 되며 수신료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물세 할인, 난방비/냉방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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